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 수술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건강과 뷰티라이프를 위해 포스팅하는 러블리아뜨입니다.

 

높은 인공임신중절과 제왕절개분만율

 

우리나라 가임기 결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보면, 1980년부터 거의 20여 년 동안 50%대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임실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이 많은 것은 피임 실패에도 원인이 있으나, 원하지 않는 태아 성별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한 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출생한 아기의 성비이다.  올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는 109.6명으로 자연적인 출생성비에 다가섰다고는 하나, 셋째 아이의 출생 성비는 143:1로, 여전히 여아는 태어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 1위로, 이는 선진국 중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미국보다 배 이상 높은 것이며, WHO가 권장하는 제왕절개분만율(10~15%) 보다 훨씬 높다.  제왕절개술의 증가 추세는 1989년 국민의료 보험 실시 후에 분만 보험 수가와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높은 이유

 

2001년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성경험 증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남녀 고교생의 11%가 성교 경험을 했으며 성교 경험 여고생의 10.8%가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관계 시 피임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해 남자의 17.8%, 여자의 경우 13.6% 만이 '피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피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고교생 성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성교육 가운데 피임교육이 가정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성행위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과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상품화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적 수준으로 한국 여성들은 전쟁 시와 유사한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의 수 역시 세계적인 지표와 비표 해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 성폭력 수준은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높은 편에 속하는데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의 비율은 6.1%였습니다.  또한, 여성 가해자에 대한 신고율은 2019년 기준으로 8.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결과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발표한 성폭력 피해 율을 비교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0명 중 13명가량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여성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건강의 중대한 위협요소이며, 특히 관련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피해자 유발론은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여성의 성상품화의 전형적인 형태인 매매춘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 취급되긴 하지만 여성의 건강문제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업소의 여성에게 행해지는 검사는 여성 당사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상대하는 남성에게 전염시킬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여성의 성적 매력을 노동력의 일부 혹은 결혼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은 획일화된 미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 여성의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지표들을 보면 그것이 여성들 특유의 해부생리학적 조건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성으로서는 태어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태어나서 노인이 되도록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 날씬해지고, 예버지기 위해 굶거나 수술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여성특유의 건강문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학적 문제로 취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환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오래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는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건강권이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실천이나 관리를 넘어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성건강에 접근함에 있어서 단지 '건강'이 아닌 '여성건강'이라는 관점, 즉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삶의 맥락에 근거한 건강 정책이 요구됩니다 

 

 

 

 

 

1.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로서 태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공유산'이라고도 부르며, 인공적으로 유발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주로 의학적 이유(예ㅣ태아의 이상 발견, 모체의 건강 문제 등)나 여성의 선택에 따라 수행됩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술 후 충분한 안정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공유산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수술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유산 후에는 출혈, 감염, 자궁내막염, 자궁근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유산 후에는 정신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유산을 검토하는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혼전 임신율, 미혼모 발생률

10대를 포함한 혼전 임신건수와 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혹은 미혼모 발생률은 '문제'로 지적되긴 하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일부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1997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공임신중절자 중 기혼이 81.5%

(257만 건), 미혼이 18.5% (59만 건)이며, 미혼 중 10대의 비율이 50%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연령인구(187만 명)의 16%에 달하는 숫자로 매일 820명 이사의 10대가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혼모는 근년에 들어와서 점차 증가하며 1978년의 3,700명에 비해 1988년에는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한 해에 3,500명 정도의 입양 대상 아동들이 발생하는데 이들 중 80 5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혼모의 약 25%는 10대이며, 20~24세는 약 60%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대 초반 여성들이 인공유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0대 초중반 여성들이 뒤를 이었으며, 40대 여성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유산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공유산의 후유증

인공유산 후에는 일부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후유증으로는 출혈, 감염, 자궁근종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임신 및 출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후유증으로는 우울증, 불안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유산을 검토하는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2023년 기준으로 현재 10대 성경험이 증가한다는 점과 결혼을 미룬 20대 여성의 성경험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을 올리는 이유 중 가장 가슴 아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기들을 출산한 귀중한 몸인데 성상품화와 성매매 잘못된 상식,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치명적인 인공유산으로 건강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귀중한 통로로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도구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부디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이룩되는 행복한 여성의 성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참고

월간복지동향

이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분과위원,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발표문